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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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581_215500_5314_v150.jpg&w=3840&q=75)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
가치뿐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한국마사회 의 경우) 국내 지역별 장외발매소 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많은 편에 속해 각 시설의...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②수익 VS 사회적 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494_215422_3140_v150.jpg&w=3840&q=75)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②수익 VS 사회적 책...
영천 경마장 개장 관련 문제점 등 한국마사회 가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봤다. ◆수익 악화 →수익 대비 '0.06... 동시에 전국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운영, 도박중독 예방과 노숙자, 불법도박 근절 등 사업에 수반되는...
“경마가 도박이라고요?”…우리가 몰랐던 ‘1만원 베팅금’의 숨은 행...
많은 사람들이 마권 구매금 대부분이 한국마사회 의 수익으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돈의... 경마는 사행산업이라는 특성상 이용자 보호와 도박 중독 예방, 장외발매소 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등 해결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ᆞ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ᆞ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ᆞ이전 등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의 경주장뿐만 아니라 장외매장에 대한 입장행위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경주장에서만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 징수범위에 장외매장을 포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의 사행산업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경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장외발매소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마사회가 마권을 발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함 -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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