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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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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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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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활요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하여 신체적 교정,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함 -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함 -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 -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 -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 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실종노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응급의료에 관한 대불금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함 -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 등에도 상시 비상진료체제를 갖추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게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실종노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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