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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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함 -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가치평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함 -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를 이관받게 됨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 관련 조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력 촉진과 산업인력양성 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학협력단(또는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대학, 연구기관 간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도입 등 학연간 교류 촉진 규정 신설함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함

박영아의원등 12인2010-02-19

1804544수정가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에 지정기준 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의 정의조항(제2조)은 지정요건인 제9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간결하게 함 - 특구개발사업에 있어 실시계획의 승인과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본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제27조 및 제32조)에서 지원본부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함 - 지원본부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률상 교부근거를 제58조의2에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법률미비사항을 보완함

정부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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