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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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체제를 개편함 - 직업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이 선결조건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제 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학교다양화 정책의 하나로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한국형 마이스터(Meister) 양성을 목표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음 -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철저하게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출범과 발전은 학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학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을 기부하거나 맞춤형 교육비용을 지급할 때에만 소득공제·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할 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지원·시설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기부 및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손금산입·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연계 산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마이스터고가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산업체로의 조속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병역미필자를 채용한 후 군 복무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급여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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