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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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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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튜닝업은 제조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사업임 -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튜닝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ᆞ시행해 왔으나, 자동차의 튜닝은 업종면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자동차 정비와는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정비를 위한 법률 등으로 자동차튜닝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ᆞ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업의 정의와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고,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송훈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범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을 등록하고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송훈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범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을 등록하고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이동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일정기간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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