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대학의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캠퍼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양여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재산을 양여할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지역 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내에 공공시설물을 유치하고자 함에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에 불편을 끼치는 것이 현실임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