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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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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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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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가의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본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 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0인2010-12-03

1813438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증가로 민간부분에서 첨단IT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공간정보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은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이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목록의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송광호의원등 12인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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