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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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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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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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확장·적용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남용의 우려를 막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가 포함되지 않아 긴급구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경찰관서를 위치정보요청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초등학생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실종되어 긴급구조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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