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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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 되돌리기 어렵다? 반칙으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는 최소한의 조치
특히, 권력이나 자본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발생 한 문제의 해결 은 더욱 중요하다. 권력과 자본이 야기한... YTN을 방송법 을 잘 아는 방송 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자본 논리로 민영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반칙으로 얼룩진 'YTN 사태'... 국가기관은 뭐하고 있나
특히, 권력이나 자본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발생 한 문제의 해결 은 더욱 중요하다. 권력과 자본이 야기한... YTN을 방송법 을 잘 아는 방송 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자본 논리로 민영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콘텐츠 값 갈등' LG헬로-CJ ENM 분쟁 , 소송전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위원장은 방송 사업자·외주제작사 등 간에 발생 한... LG헬로비전은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지난달 방미통위에 방송 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분쟁 해결을 시도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함 -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의 유지ᆞ재개 명령권을 신설함 - 재산상황 공표제도를 정비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통신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간 회계 정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방송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원가기반 가격 산정 및 역무 간 상호보조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를 의무화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원가분석에 기반을 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정상화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대상은 KBS1과 EBS 2개의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음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방송통신의 융합과 방송기술의 발전,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재송신의 대상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송신을 의무화함 - 새로운 방송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의 충돌 및 재송신의 대가 문제에 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하여는 공영성·공익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동시재송신 방송 채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동시재송신에 대하여 저작권료, 송출료 기타 재송신에 관한 일체의 대가를 청구 또는 수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송신 비용이 시청자에게 전가되는 사태를 방지함과 아울러 이를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의무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보편적시청권을 고려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3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시청자에 고지하여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채널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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