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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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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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 또는 과장 광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혼동시킬 뿐만 아니라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다수의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한 광고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과장 광고 등을 게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잡지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잡지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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