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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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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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인세·소득세법 뺀 채 예산 부수법안 9건 처리
대안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각에선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 경륜·경정법 ...
국회, 예산부수법안 9건 처리…법인세·소득세법 등 제외(상보)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증권거래세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과 경륜 ·경정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장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 -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경마장에서만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 징수범위에 장외발매소를 포함하고 경마장입장료만이 아니라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과 같은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외매장을 물리적 장소로 명확히 규정해 인터넷 발매 등이 불가능하게 하고, 입장객 비중의 80~90%를 차지하는 장외매장은 사행성이 매우 강하므로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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