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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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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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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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today.com2026-08-12중립

[위클리오늘] 강릉시 8월 12일 주요뉴스

점검과 체계적 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년... 조사로, 통계법 에 따른 국가 승인 통계 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1,050가구를 대상으로...

mhns.co.kr2026-06-02중립

담양군, 경제총조사·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추진

더쎈뉴스 / The CEN News 반정미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지역 경제 현황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주민 생활환경...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로, 사업체의 고용과 생산, 경영 형태 등 산업 전반의...

dnews.co.kr2026-05-27중립

[부산 브리핑 모음(5월28일)] 부산항만공사, 바다의 날 맞아 해양환경 정...

설비의 체계적 인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능력 향상에 힘을 쏟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결과는 국가 및 지역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75공포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24-02-29

2018940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

곽대훈의원 등 10인2019-03-04

2018515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통한 통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추경호의원 등 15인2019-02-07

유사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는 총 138건으로 한 해 평균 23건의 통계가 통계청에서 검증되지 않은 체 발표되어 온 것으로 보임 - 통계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통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장 등의 적극적인 교육 협조·참여를 의무화함 -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운영을 위한 책임 강화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14인2009-03-10

1811207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 등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고 국가통계 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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