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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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ᆞ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음 - 이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지역상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며,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지역중소유통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영업 품목 및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기업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해당특정품목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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