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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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행정의 허술한 민낯-⑥ 조사분야] 탈세 단서 눈 앞에 두고도 '종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537_95932_332_v150.jpg&w=3840&q=75)
[세무행정의 허술한 민낯-⑥ 조사분야] 탈세 단서 눈 앞에 두고도 '종결...
▶ 탈세 잡는 세무조사…문제는 ' 적발 이후' 이번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조사 분야의 문제는 한 방향으로 모인다. 국세 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또는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 결과를 실제 과세와...
" 국세 청은 이미 알고 있다?"…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대응·불복까지 ...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무조건 탈세 했다는 게 아니라 신고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정기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첫째, 신고성실도 평가...
![[세미콜론] '꼬마 건물주'가 몇 명인지를 헤아리는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12_95160_3221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꼬마 건물주'가 몇 명인지를 헤아리는 세상
그때마다 국세 청에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변칙 상속·증여를 적발 해야... 차명 보유나 소득 누락, 허위 채무 등을 통한 탈세 도 당연히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국세 청이 아무리 철저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공무원은 관세징수나 관세행정 개선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국고수입액 증대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받고 있음 - 세무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 수입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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