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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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외수입 체납 16.2조… 국세 청, '통합징수' 준비 착착 [2026 하반기 국...
향후 업무 전 과정 을 지원하는 'AI 업무지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 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체납관리, AI 업무지원 등 핵심 과제를 국세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결합→ 'AI 탈세 적발 시스템*'으로 개편 * ①탈루유형 발굴, ②고위험 탈루혐의자 추출, ③조사도움자료 검색... 전 과정 을 최적화하는 'AI업무지원'으로 확장 나. 국세 행정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 추진기반 확보 ㅇ...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4) 착오 바로잡았는데 가혹한 세금?...조세심...
절세와 탈세 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결론 : 세금은 차가운 법전이 아닌, 따뜻한 상식 위에 서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공무원은 관세징수나 관세행정 개선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국고수입액 증대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받고 있음 - 세무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 수입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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