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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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확 달라진 ‘네이버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 무엇이 담겼나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시 총 기간 내지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제한 연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미네르바 옥죄기 위헌, 누리꾼 입 막기 경종"
또 범죄 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때까지만 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은...
헌재, 미네르바 처벌 위헌
전기 통신 기본법 4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한 감청을 무제한 가능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 단서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은 수사상의 통신 제한조치(감청)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처검사는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없음 - 이에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수사처검사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영장’, ‘압수ᆞ수색ᆞ검증’ 등 집행 시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해당 사건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ᆞ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횟수 등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ᆞ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ᆞ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한 열람ᆞ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과거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내란죄ᆞ외환죄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 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절차를 마련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 감청장비들은 점차 지능화ᆞ조직화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내용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음 - 인터넷 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감청기간 및 그 연장횟수를 제한하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 등에 대한 폐기 규정 등을 신설함 - 무분별한 감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보호를 저해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기관등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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