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광장] 늘봄학교, 인구변동 대책의 현명한 선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4%252F11%252F25%252F202411251830056066_e.jpg&w=3840&q=75)
[fn광장] 늘봄학교, 인구변동 대책의 현명한 선택
반면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 시설인 어린이집 확대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엄마의 일... 초 저출산 , 초저출생, 초 고령화 현상이 다. 취업활동인구 규모가 급속 히 감소하면서 인구 고령화 로 인한 부양...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급하다"
강화 사업 추진하고, 지역 사회 기반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특히 조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로 인해 시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어린이동아, ' 저출산 진단‧극복 방안' 토론...
사회복지 학과 교수 △변수정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저출산고령화 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러한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서울 인구가 791만 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 -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운영과정상 투명성이 부족하여 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이사를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추천함 -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향상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함 -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지도·감독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촉탁할 수 있게 함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