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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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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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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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 행정상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발함 -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입법예고 생략 사유 구체화 및 재 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입법예고 이전의 국민적 협의절차와 재입법예고 규정 등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보장함 -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개정된 법률 역시 원래의 내용으로 환원하여야 할 것임 -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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