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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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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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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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등의 자격증 취소에 관한 규정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체계상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ᆞ관리를 정합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일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정교육ᆞ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함 -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행위의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규제함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대상 확대와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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