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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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오는 9월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전부 개정해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새로 시행되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성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난항이...
초 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에 담길 정책은
어렵다”며 “ 국민연금 과 기초 연금 을 비롯한 주요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은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담는 종합계획이 아니다. 저출산 , 초 고령 사회 ...
"정년 늘리면 청년만 손해?"…일본의 30년 실험, 결과는 달랐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의 한 사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한모(60)씨는 "다니던 회사가 정년을 보장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민연금 받기까지 몇 년이 남았다"면서 "소득이 없다는 현실이 크게 다가와서 주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4. 15)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경위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 -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소득종사 형태 및 발생 주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격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 수급권 확대를 도모함 - 국민 불편사항 개선 및 국민 편익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공단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기초노령연금법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음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함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노인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금의 지급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권자,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와 고용주 등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지급 대상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의 비용분담비율을 인하함 -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수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지급비용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며, 연금관련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준비행위를 위하여 시행일을 2008년 1월로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 재무, 여가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노후설계 센터를 통한 행복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상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및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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