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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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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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코드’ 조현병 환자 늘었지만 숨은 환자가 훨씬 더 많다
대한조현병학회(前 대한 정신 분열병학회)는 2007년에 정신분열증 이라는 병명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 과... 보면 정신 분열병 초기환자 및 보호자, 만성환자 및 보호자, 정신 과 의사 및 일반인 등 총 1,308명을 대상으로...
란셋에 한국의 ‘ 정신 분열병’ 개칭 사례가 소개된 의미는
대한 정신 분열병학회)는 정신분열증 이라는 병명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 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명칭 개정... 보호자, 정신 과 의사 및 일반인 등 총 1,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신 분열병의 명칭이 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1.4%에 불과함 - 낮은 치료율은 국민정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킴 - 정신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꺼리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이에 정신과의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해의약품의 회수·공표제도를 강화하여 회수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도록 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함 - 현재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회수계획에 대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공표방법을 규정함 -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함 -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긴급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함 -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의 이중처벌을 정비하여 벌금만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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