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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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625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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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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