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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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확인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한 스레드 이용자는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계곡은 저렇게 개인적으로... 변호사는 "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구역에서의 토지 점용 , 공작물 설치 등은 하천관리청 의 하천점용허가를 ...
문경 국가 하천 영강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에 무 허가 시설까지 '파문...
현행 하천법 제33조는 하천 구역에서 토지나 하천 시설을 점용 하거나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고 토지를... 하천관리청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5조는 제33조 제1항을 위반해 허가 없이 하천 을 점용 ...
![[단독]수년간 불법 사용...전주 아중천 탁구장 도마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6371_876676_305_v150.jpg&w=3840&q=75)
[단독]수년간 불법 사용...전주 아중천 탁구장 도마위
문제는 해당 시설이 하천 구역 내 무단 점용 시설에 해당 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덕진구청이 과거... 하천법 '은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 하거나 하천 시설을 점용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 의 허가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의 손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하천관리의 위해를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청이 기득하천사용자와 해당 신청인의 하천사용 또는 점용의 목적,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구역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도록 함 - 법 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하천의 점용,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일정한 행위 및 하천수의 사용 등을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어 조례제정 근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이에 현행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의하여 조례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서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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