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수급인(원청)의 파산, 하도급대금 지불이 불투명할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하게 하고, 하도급인(하청)이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체불하거나 건설업등록 등이 취소된 때에는 수급인(원청)이 직접 근로자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해당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지불하도록 함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도급 준공금을 받은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 중 신설되는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 중복·이중 적용을 방지함 - 발주자는 도급금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 노임,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 - 수급인은 하도급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일어났을 경우 수급인이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 -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지시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