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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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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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을 규정함 -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강제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비능률적인 시공방법을 강요하고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개정한 주요원인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해결되었음 - 다단계하도급이 전문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나, 일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는 1차에 한하여 건설노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건설노무제공자 또한 다른 건설노무제공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 -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마련되었고, 다단계하도급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사 원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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