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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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다만, 공무원연금법 , 군인 연금법 및 사립학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newsprime.co.kr2026-01-15중립

[이재훈 노무사의 산재를 말하다] 유족급여와 수급권

또는 질병 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 유족급여의 지급유형으로는 ① 유족보상 연금 ②... 자문노무사 現)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무 상 소방 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kmaeil.com2025-12-2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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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 상 질병 이라 함은 공무원 이 공무 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으로, 공무 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의...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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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464원안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3, 1810380, 1810816, 1810929, 1811508, 1812099, 1811508에 대해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 후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함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하도록 함 -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1912623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4-11-21

1915337원안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직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공무원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함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 기여금 납부기간을 연장함 -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과 연금수급요건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2015-05-29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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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이한성의원등 11인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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