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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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상복합 입대의 구성 시 관리 단의 관리 권 이양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를 구성한 뒤 위탁관리업체 를 선정했다. 그런데... 적용된다는 관리 단 측 주장에 대해 시행일 이후 건축된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고 부칙도 종전 주택법 에...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 단· 입주자대표회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36837_183775_313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 단·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는 주택법 · 공동주택 관리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에서 입주자 ·사용자들로 구성돼... 이는 실무상 관리 소장이나 위탁관리업체 가 수의계약으로 각종 공사를 집행하는 관행에 대해 경고적 의미를 가진다....
"혼합단지 갈등 완화·효율 관리 위해 공동 의사결정 제도 마련돼야"
공동주택 관리 법은 혼합단지 관리 에 대해 소유주인 입주자대표회의 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으로 의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임대 주택법 은 임대 주택 임차인의 관리 비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 와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때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 기존 관리업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이유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가 빈발함 - 이에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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