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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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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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공익위원 담당 분야를 심판ᆞ차별시정담당과 조정담당의 2개 분야로 통합함 - 노동위원회 위원장ᆞ상임위원의 업무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 등을 포함함 -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형사벌의 대상으로 맞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제재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익위원 선정방식의 개선과 공익위원의 담당 분야 구분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독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려면 필수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재심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재심 신청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재심 또는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방법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09.12.30)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조건 통일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효력이 문제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를 철폐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 및 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금지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안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함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 삭제, 안 부칙 제7조, 제8조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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