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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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목적인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미진함 - 관계 행정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초·중등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구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관할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인 경우 관할 시·도 교육감을 포함)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 특구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초·중등 교육 관련 특구인 경우 특구 관할 시·도교육감을 포함)으로 하여금 해당 특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행정권한의 이양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규제의 완화로 농어촌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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