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085수정가결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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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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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47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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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은 남북한에 걸쳐있는 공유하천으로 남북한간 공동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하천임 - 공유하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유하천의 유지ᆞ보수를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시ᆞ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 공유하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하천을 직접 유지ᆞ보수하게 함으로써, 공유하천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함
황진하의원등 10인2009-11-05
181389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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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천시설물은 하천의 특성·주변 유역상황·용배수 시설물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함 - 하천공사 대행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하천시설로 지정된 농업수리시설의 개보수·보강 등 하천공사 시행 시 시설관리자와 공사시행자가 달라 배수관행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하천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공사는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최규성의원등 10인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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