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8-03중립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㉕ㅣ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순방 마무리 후 ...

부정적 언론 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시킨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newdaily.co.kr2026-03-29비판

한국통일문제를 세계의 Agenda로! 이승만의 1인전쟁: 정읍선언이 유엔결...

이들이 주 관한 연설회는 가는 곳마다 운집한 군중은 수만명이 보통이었다. “국부(國父) 만세! 우리 대통령... ▶특히 그해 3월부터 북 한인 민위원회가 진행한 ‘토지개혁’ 소식에 남한전체가 충격을 받았다. 언론 들이...

news.kbs.co.kr2026-03-05중립

[사사건건] 국민의힘 ‘복면가왕’ 경선, 숨은 의미는?

해외 순방을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 담합을 엄단하겠다면서 유류 최고 가격 조기 시정을... 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들이 다 있다. 특히 대전 충남 통합 법안 과 관련해서는 대전 충남을 경제와 과학과 그리고...

유사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인터넷포털 등이 뉴스를 제공하여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를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함 - 신문지원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함 - 신문산업 활성화에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겸영(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함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 -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한선교의원등 12인2008-12-26

1802790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장세환의원등 18인2008-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