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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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 -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참가자의 알 권리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 -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발주량을 축소한 내역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추가함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음 -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는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다고 해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같이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입찰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세부항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금액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임 - 일부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물량내역서와 다르게 세부공종별 항목수를 통합하거나 규격 또는 수량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가격을 기입할 항목 자체가 없어 적정한 입찰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어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부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유형에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와 다르게 직접공사비 항목을 통합하거나 규격 등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재입찰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만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불공정 계약이나 특약을 내세워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고의로 수정하여 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하도급 계약의 보증기관은 원사업자의 금융거래정지, 부도,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조정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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