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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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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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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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을 온전히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대중교통육성법안, 2004년 11월 23일 안택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1월 2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두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고, 낡은 택시의 대체·폐차 지원, 택시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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