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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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 기반시설·재원 방안 논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시행자 인 한국 산업 단지공단이 설치 비용을 부담해 직접 설치한 뒤, 안성시가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 사업 비 7629억원이...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캠퍼스 조성 속도…기반시설 재원 논의
이 밖에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 시행자 인 한국 산업 단지공단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설치한 후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총 사업 비...
![[위클리오늘] 안성시, '2026년 을지연습' 돌입… 비상 대비 역량 총력 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816_975726_3338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안성시, '2026년 을지연습' 돌입… 비상 대비 역량 총력 점...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및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시행자 인 한국 산업 단지공단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설치한 후 안성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여 도시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산업단지 등의 재생을 신설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함 - 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규정을 신설함 -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용지 확보기준 적용을 배제하며, 산입법 조항 중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조합의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자금지원, 주택공급의 특례 조항 등을 추가 준용함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의제함 - 시·도지사는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입주기업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9월 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2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0년 11월 15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ᆞ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을 임대용 공급하도록 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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