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20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578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운항 시도와 적발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음주 단속은 제보가 있을 때 혹은 특별단속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항공기 사고는 단 한 건의 사고로도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등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점검ᆞ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과함으로써 안전한 항공운송을 담보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1인2011-07-08
1808478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함 - 항공기 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0인2010-05-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