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방상 수도 광역화로 5극3특과 지역 균형발전 가시화
아직은 양질의 수돗물 을 저렴하게 넉넉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미래 수자원 확보와 수질 관리에 투자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서비스 형평성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 를 회복 하는 데...
이달곤 의원 “깔따구 유충도 수질 위반 기준에 포함해야”
일반 수도사업자 가 이를 시민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시민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 를 회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
![[특별 기고] 수돗물 신뢰 를 회복 하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9%252F08%252F07%252F.cache%252F512%252F201908070934627.jpg%253Fv%253D20260829014540&w=3840&q=75)
[특별 기고] 수돗물 신뢰 를 회복 하려면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자 로부터 받은 물이 최종 소비되는 수전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물의 품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도법 에서는 공동주택 등 수돗물 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기반 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과 수돗물 판매 허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함 -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기반 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과 수돗물 판매 허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함 -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수돗물 판매 허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함 -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