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공제조합의 설립 등 가맹본부의 업무를 복잡하게 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능의 중복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절차개선을 위하여 가맹계약 해지 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제조합 설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도 포함하도록 함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맹사업자에게도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거짓ᆞ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강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