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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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과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낙동강 ,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4개 시행령 중에는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고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고시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등 간헐적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댐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 댐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댐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지역이 그 피해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 - 피해 규모 또한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댐주변지역 또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댐 건설을 통한 풍부한 수량 확보가 필수적임 - 취수부담금 성격을 가지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지원사업 범위를 댐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을 공고히 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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