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학기술원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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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관 보고, 청문회 3회, 증인채택 등을 협의했다. 국회 과방위(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원 자력 법안 소...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3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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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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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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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외 169인2024-08-28

2200094본회의 심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부산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세연의원등 10인2011-06-08

1809452수정가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기존의 연구기능에 교육기능(석·박사과정, 학부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총장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일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학부과정의 운영 및 과학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인한 학문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과정 설치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고사항으로 개정하여 학위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타 기관과의 연구협력 범위를 수도권이 아닌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의 근거 마련하고자 함

서상기의원등 15인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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