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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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 임대사업자가 책정하는 고가의 분양전환가격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보증금 때문에 임차인의 불만이 높음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며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포함한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함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 의무를 강제함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3개월 안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임대조건 임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양전환을 유도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인상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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