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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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연희동 씽크홀 사고로 본 지하공간 안전관리방안
2018년 12월 4일에는 백석역 인근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이 터지면서 지진 이 난 것처럼 도로를... 위해 ‘ 재해 성 지반침하 및 함몰’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싱크홀 사고는...
[의정언박싱] 데이터센터 건립에 브레이크 걸린 고양시, 추진 계속되나...
서울과 인접 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고양시가 이것은 데이터센터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쉽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지진 이나 이런 자연 재해 로부터...
재난 대책 홍보자료, AI로 만든 쪽이 만족도 높았다
더피알=김경탁 기자 ｜ 정부가 수행하는 재해 대책 관련 홍보자료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위기상황들을 우리나라 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의 인접국가인 중국에서 대형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 -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피해경감 및 피해확산 방지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지진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됨 - 지역주민과 지진재해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지진재해 훈련과 주민 대피소 지정·관리를 의무화하여 지진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으로 지진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지자체에서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를 중앙본부장이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등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다중이용 시설물 등과 같이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부족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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