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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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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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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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주관 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에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추가하고, 부칙 규정에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를 신중하게 유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하여 관련업무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보완,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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