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0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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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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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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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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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460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메세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 축적 및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31인2009-11-05
180099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내국인의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이정현의원등 13인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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