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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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으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중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곤충에 대해 지자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동주택은 숙박업소 등 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하여 사람이 머무는 기간이 월등히 길고 연속적인 점, 감염병의 전파는 세대 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독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가 방역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자들의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소독업체의 인허가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소독 여부, 범위 등을 점검할 뿐, 현장 담당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독업에 18년간 종사한 노동자가 약품에 노출되어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 이를 통해 소독 사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여 2010년에는 예방접종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우리나라 폐렴 예방접종 비율은 3.4%에 불과함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렴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속에 예방접종 비율을 높여야 함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시설에 소독을 실시할 때는 미리 해당 주민이나 이용자들에게 소독의 일시, 약품명 및 주의사항 등을 알리도록 하고, 특히 공동시설 중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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