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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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추가함 - 국가가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한국환경공단법안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정비하고, 법인격·사업범위·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추가함 - 국가가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 개발, 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개별 부품, 소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 및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국가 자원안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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