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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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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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에 따라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노인의 경륜을 살리고 잠재력을 계발함과 아울러 노인의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노인교육과 관련된 복지시설로 노인교실을 두고 있는데 이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교육이 가르치고 배운다는 교육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여가’의 의미로, 또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 대신 노인대학, 노인학교, 장수학교, 실버대학 등으로 각기 사용되고 있어 법규상의 명칭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교육관을 도입하고 노인교실의 명칭도 노인교육관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 내용도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고령사회에 걸맞게 조정함과 아울러 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도 현행 기준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노인교육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 노인교육관 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설치·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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