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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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153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으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4인2012-06-15

1810799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11-02-11

1805789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 또는 민영화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민영화 이전에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경우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민영화 시한 및 경영 정상화된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ᆞ회수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또는 정부 지분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제외하고 약정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해당 금융기관이 감사원 감사 제외 및 약정서 해제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사원 감사 제외 및 약정서 해제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서)에 포함된 목표수준 및 약정서 이행실적 점검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단기업적주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주권 또는 약정서에 명시된 권한 외의 과도하고 부당한 경영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자율성 보장 규정을 마련함

최경환의원등 10인2009-08-27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대주주인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거대 국책은행 탄생으로 관치금융의 부활을 부를 수 있는 금융산업 후진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 -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산은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지분을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합병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자 함

조영택의원등 15인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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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등 10인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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