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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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빠는 어디서 기저귀 갈라고"…다중이용시설 수유실 남성 출입 논쟁
성 차별 "이라고 반발한다. 그렇다면 남성의 수유실 출입은 법적으로 제지 대상일까. 현행법상 영유아 동반... 금지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모자보건법'이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내겐 너무 '특별한' 결혼식⑭] 조한진 장애학과 교수 "제도·정책 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7971_256434_2212_v150.jpg&w=3840&q=75)
[내겐 너무 '특별한' 결혼식⑭] 조한진 장애학과 교수 "제도·정책 제대...
말씀하신 BF인증 제도도 있고, 장애인 등 편의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였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 법률 의 언어로 바뀌는 장애 접근성…역할 의미있죠"[당신 옆 장애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9%252F11%252FNISI20260911_0002237133_web.jpg&w=3840&q=75)
" 법률 의 언어로 바뀌는 장애 접근성…역할 의미있죠"[당신 옆 장애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한 변호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전국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마스코트인 '함비(함께 맞는 비)'를 예로 들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임산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장애인 등은 차량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이용안내 표시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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