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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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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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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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10-06중립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행사에서는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관련 퀴즈를 비롯해 '숨은 감염병 및 병실 내 위험요인 찾기'등 다양한...

mk.co.kr2026-09-24중립

길가에 철제 캐비닛이 왜 있는데요…근데 그거 뭐지? [그거사전 특별편...

보행 자의 안전 을 위한 공공시설물이지만, 자칫 시각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보행 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news.tf.co.kr2026-09-11긍정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일명 '밤길 안전 법' 대표발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야간 보행 환경 개선···지역 방범망 강화 법제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514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

김미애의원 등 12인2021-01-20

2003493임기만료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길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6-11-11

1814398원안가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와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30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는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관공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보행교육 및 운전자의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시설물도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임

김호연의원등 15인2011-06-28

1800770대안반영폐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백재현의원등 15인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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