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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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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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완성은 ' 안전 '에 있다,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광장 ...
경사로 유효폭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경사로의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실제 보행 현장에서는 전동보조기기의 대형화 및 ...
"오늘 새벽 환경미화원 3명 사망"…'우리 아이 통학로도?' 점멸신호 교차...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 공포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공사장이...
행안부, `보호구역·공사장' 안전 강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 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길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와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는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관공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보행교육 및 운전자의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시설물도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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