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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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무위임 시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임 -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개인ᆞ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ᆞ관광ᆞ레저ᆞ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 등을 하는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에 맞게 실행되어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경제 등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방이전 법인 등의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이전 후 정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나 지방이전 후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상속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기초연금 지원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ᆞ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계획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등 문화ᆞ예술과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 경우 그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부터 50년까지로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생업과 관련한 영업 등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일자리ᆞ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함 - 기업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 가업상속에서의 요건 완화와 창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등의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의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 정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등으로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를 규정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련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면제함 -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령상 조세 형평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이전 개인이 여유 있고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우대하여 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4월 20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하며,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함 -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지방세 수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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