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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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2026년 강원랜드 대표이사에 선임 됐다. ◆ 경영활동의 공과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2025년 12월17일 강원 강릉시 금학동 중부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사고 줄이기 나선 새마을금고 …외부 상근감사 실효성 주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임원 을 회원 가운데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근감사 역시 금고 회원이어야 한다. 일정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내부통제 강화 외쳤지만…현장은 '엇박자'
이에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견책 및 변상 조치가 내려졌다. 대명신협에서는 기업대출 기한연장 과정에서... 관계자는 "상임감사 선임 이 내부통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0년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중앙회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방법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 대처와 업무영역의 확대로 회원의 편익을 증대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근임원기준을 강화함 -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를 위한 임원결격사유 및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함 -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고,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우선출자제 도입으로 자기자본 확충함 - 금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유를 강화함 - 금품 및 향응 제공, 공사의 직을 제공, 후보자 학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회원 호별 방문 또는 특정장소에서 집회하는 행위, 별도 선거공보 작성 또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불법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제재를 강화함 - 중앙회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계약이행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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